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두56193 판결
[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][공2018하,1932]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9. 선고 (춘천)2015노16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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